PSE 마크가 있으면
바로 팔 수 있을까?

판매할 SKU를 본체와 구성품으로 나눕니다

먼저 상품명 하나를 모델 하나로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 충전식 미용기기 세트에는 본체, AC 어댑터, 전원코드, 충전 거치대와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께 포장돼 있어도 법 적용 검토에서는 각 구성품을 별도의 전기용품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델·구성품 목록에 적을 항목

“USB 제품이라 비대상”, “배터리 내장이라 대상”처럼 연결 방식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직류로 작동하는 완제품은 비대상일 수 있어도 함께 판매하는 AC 어댑터는 특정전기용품의 직류전원장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도 용도·구조·에너지밀도와 제외 조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제산업성은 제품별 해석 사례를 대상·비대상 해석 사례 목록에 공개합니다. 이 목록에는 USB 단자가 있는 제품, AC 어댑터를 포함한 제품, 리튬이온축전지 등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사 사례는 출발점으로 사용하되, 우리 모델의 사양과 구조가 같은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에 보낼 질문

일본에 판매할 모델명과 본체·어댑터·코드·배터리의 부품번호를 구분해 주세요. 각 구성품의 정격, 구조, 제조사, 판매 단위, 현재 보유한 일본 PSE 관련 자료와 자료가 적용되는 정확한 모델 범위를 함께 보내 주세요.

각 모델의 대상·비대상과 PSE 구분을 확인합니다

제품 목록이 생겼다면 각 행에 “대상”, “비대상”, “공식 확인 필요”를 표시합니다. 대상이라면 “특정전기용품”인지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인지와 정확한 전기용품명을 적습니다.

특정전기용품은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으로, AC 어댑터에 해당할 수 있는 직류전원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는 일부 가전제품과 리튬이온축전지 등이 포함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적합성 확인 방법과 표시에서 준비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SE 대상 확인표의 열

제품명 검색만으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모델별 사양서, 정격 라벨 사진, 전원 구조 도면, 사용 목적, 탈착 방식, 소비자 판매 포장, 배터리 셀·팩 자료를 붙여 관할 경제산업국이나 책임 있는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공식 문의에 쓸 질문

첨부한 모델은 일본 소비자에게 이 구성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본체·AC 어댑터·전원코드·배터리 각각이 전기용품안전법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느 전기용품명과 구분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알려주세요.

판매 구조를 정하고 법적 책임 주체를 확정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일본 사업자가 수입하는지, 한국 회사가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주체가 달라집니다.

구조 A: 일본 사업자가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일본의 수입사업자가 전기용품안전법상 신고, 기술기준 적합 확인, 검사·기록과 표시 등 자신이 맡을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이어가 주문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역할을 수락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해당 회사가 어느 모델의 어떤 의무를 맡는지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수입사업 신고는 수입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한은 PSE 표시 없이 30일 동안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술기준 적합, 법정 검사, 기록과 표시 의무는 판매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구조 B: 한국 회사가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2025년 12월 25일부터 일본 내 수입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PSE 대상 제품을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는 특정수입사업자로 신고하고 일본 내 국내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제도 변화는 건너가는 길 · 알아 두어야 할 제도 변화에도 정리했습니다. 특정수입사업자가 기술기준 적합, 법정 자주검사와 기록 등 법상 의무를 지며, 국내관리인은 기관 연락, 보고·검사 대응, 자료 사본 보관 등 법령과 계약으로 정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경제산업성은 해외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와 특정수입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해외 판매가 같은 구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거래 상대, 통관상 수입자, 주문·결제·배송 흐름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인지 확인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책임 주체표에 적을 항목

• 판매자와 일본 소비자의 계약 상대
• 통관상 수입자와 화주
• 신고사업자 또는 특정수입사업자 후보
• 국내관리인이 필요한지와 후보의 수락 여부
• 기술기준 적합 확인 담당
• 특정전기용품의 적합성검사와 증명서 보관 담당
• 법정 자주검사·검사기록 3년 보존 담당
• PSE 표시와 신고사업자명 표시 담당
• 사고·리콜·기관 연락 대응 담당

후보 업체에 보낼 질문

귀사가 이 모델의 일본 수입사업자이자 전기용품안전법상 신고사업자 역할을 맡는지 확인해 주세요. 맡는다면 기술기준 적합 확인, 적합성검사, 법정 자주검사, 기록 보존, PSE 표시, 사고 대응 중 담당 범위와 당사가 제공할 자료를 문서로 알려주세요.

보유 자료가 판매 모델과 일본 절차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공장에서 보내온 시험성적서나 KC·CE·UL 자료는 제품 구조와 안전성을 이해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인증이나 시험자료가 있다고 해서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의무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키경제산업국의 전기용품안전법 FAQ도 UL 인증이나 CE 마크가 있는 수입 전기용품에 대해 기술기준 적합 확인 등 법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적합성 자료표에서 대조할 항목

• 시험성적서의 제품명·모델명과 실제 판매 모델의 일치
• 정격 입력·출력, 전압, 주파수, 소비전력의 일치
• 회로·핵심부품·어댑터·배터리 사양의 일치
• 제조사·제조소와 생산 조건의 일치
• 적용한 일본 기술기준과 시험 항목
• 발행기관, 발행일, 보고서 번호와 유효 범위
• 특정전기용품인 경우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 대상과 증명서
• 설계·부품·공급처 변경 시 재확인 조건

특정전기용품은 신고사업자가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보존해야 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도 기술기준 적합과 검사·기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시험과 확인 방식은 정확한 전기용품명·구분과 제조·수입 구조를 확정한 뒤 책임 주체가 정합니다.

시험기관·전문가에게 보낼 질문

첨부 보고서가 일본 판매 모델 ○○의 현재 회로·정격·핵심부품과 일치하는지,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상 적용 기술기준과 필요한 시험 항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적용되지 않는 부분과 추가 시험·자료가 필요하면 모델별로 구분해 주세요.

신고·검사·표시를 서로 다른 완료 업무로 관리합니다

대상 제품과 책임 주체가 정해져도 바로 PSE 마크를 인쇄하면 안 됩니다. 신고, 기술기준 적합 확인, 필요한 적합성검사, 법정 자주검사와 기록, 표시를 각각 완료해야 합니다.

의무 이행표

관동경제산업국의 전기용품 수입사업자 안내는 신고수입사업자가 기술기준 적합 의무를 이행하고, 정해진 검사를 실시해 검사기록을 보존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긴키경제산업국은 제조·수입 절차 셀프체크리스트에서 신고, 적합성검사, 검사 기록과 표시 항목을 점검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신고사업자는 정해진 방식에 따라 완성품 전수에 대한 자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을 검사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공장이 검사를 수행하더라도 법상 이행 책임과 기록 확보 책임은 신고사업자에게 남습니다.

PSE 표시는 마크만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제품에는 PSE 마크, 신고사업자명, 특정전기용품인 경우 등록검사기관명, 해당 기술기준이 요구하는 정격전압·전류 등의 사항이 필요합니다. PSE 마크·신고사업자명·등록검사기관명은 원칙적으로 가까이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주체와 자료가 확정되기 전에 패키지 인쇄를 진행하면 수정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험용 또는 바이어 검토용 샘플이라는 이유만으로 PSE 의무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송 전에 목적, 수량, 수령인, 소유권 이전 여부, 일반 소비자 제공 여부와 판매 목적의 게시 여부를 기록하세요. 무상 제공도 형태와 대가성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고 기술기준 적합의무가 남을 수 있으므로, 경계가 불명확하면 발송 전에 관할 경제산업국에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 개시 게이트와 변경 재확인 조건을 엽니다

플랫폼 상품 등록이나 바이어 발주서가 준비됐다고 법상 판매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매일은 다음 게이트의 완료 결과가 연결된 뒤 정합니다.

판매 개시 게이트

각 상태는 “완료”, “자료 필요”, “공식 확인 필요”, “수정 중”으로 나누세요. “PSE 대기”라고 쓰기보다 “AC 어댑터 모델과 시험성적서 모델 불일치—공급업체 수정자료 10월 24일 회신”처럼 다음 행동이 보이게 적습니다.

판매 후 변경 관리도 시작 전에 정해야 합니다. 어댑터 공급사, 배터리 셀, 회로, 정격, 제조소나 부품이 바뀌면 기존 판단과 시험자료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변경을 제안한 사람, 검토할 책임자와 승인 전 생산·출하 보류 기준을 적어 두세요.